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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4. 12. 9.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및 [별표1의2] 제1호 (마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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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31640·서울고등법원·2019-05-16·2심
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하던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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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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